중국 정부는 외국 사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계약 기간 만료시
마무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중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지가 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부는 현재 중국-외국 합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만료시 규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중이며 곧 발효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이 새로운 법이 합작사업의 조건 투자 이익배당
경영 합작사업 만료때 자산분배등에 대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변제등에 관한 원칙및 만료시한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합작사업이 만료를
앞두고 있을때 합작 당사자간 경영 잘못 등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현재 마련중인 법안은 이처럼 합작사업 만료에 따른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79년 경제개혁 실시이후 지금까지 외국회사,중국-외국합작및
협력 사업등 3개분야에 대한 법을 시행중이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안은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