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제 변경 소비자부담 가중 환경단체 반발 정부가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일부 바꾸어 TV와 에어컨등 가전제품일부를 부담금대상품목으
로 전환한 것과 관련,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9일 환경운동연합과 배달녹색연합등 각종 환경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정부의 폐기물예치금제의 변경으로 생산업체들은 제품가격에 부담금을
포함,판매할 것이 확실시되어 이득을 볼 것이 분명한데 비해 소비자들은
사실상의 제품가격상승효과로 인해 전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안게된다는
것이다.

이들 환경관련단체들은 쓰레기 종량제실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수수료를 따로 물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떠안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은아생태조사부장은 이와관련,"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은채 기업입장만 비호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따라 오는 21일 서울 YWCA2층 묘우당에서 "폐기물
예치금 개선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부담금제로의 전환방침
철회를 요구할 방침인한편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직적인
불매운동도 펼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제껏 폐기물 예치금을 내던 TV와 에어컨등을
부담금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예치금대상에서 빠져 있던 냉장고도
추가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예치금제개선안을
지날달 24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과 협의,발표했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