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인 이득은 별로 기대할수 없고 오히려
부담만 늘기때문에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게 신중론자들의 주장이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자본이동과 서비스교역을 자유화해야하고
이제까지 받아왔던 개도국으로서의 각종 수혜를 포기해야 하며 후발국에
대해서는 GNP의 0.7%라고 하는 공헌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우리의 전반적인 능력이나 각종 제도등을 감안할때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

그렇지만 OECD 가입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하겠다.

우선 작년말 세계화선언이후 국가사회 전반의 개방과 질적 수준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입자체가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수있다.

세세한 실리를 따지기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의 목표가 너무
높고 갈 길이 멀다.

또 회원국들간의 협상이나 정보교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선진국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들의 앞선 경제운영방식
등을 학습할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경제력이나 교역규모에서 OECD중위권 수준이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수행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

대내적으로 시장을 더 개방하고 국제경쟁규범의 준수에도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다.

대개도국 원조도 장기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이다.

언젠가 선진권에 진입해야 한다면 OECD가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