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의 상호신용금고제도개선내용이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관리기금의 업무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

이는 재경원이 연합회에 위임했던 정관변경승인권 영업소의 위치변경
또는 폐지인가권한등 일반감독권을 신용관리기금으로 이양한데 따른 것.

15일 재경원측이 연합회운영심의회간담회에서 제도개선내용을 설명하자
운영심의위원들은 "실질적인 중앙금고기능과 사고예정금고에 대한 검사권
사고금고처리권등 일반감독권이 신용관리기금에 있는 만큼 연합회는 조사
연구 홍보 교육등의 업무만을 관장하는 셈"이라며 재경원측에 명확한
업무구분을 요구.

업무실적보고 전산화작업등의 업무가 두 기관에 중복돼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 금고의 사장은 "재경원이 각종권한을 신용관리기금에
위임한 것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이는 재경원과 연합회측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