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특허등 지적재산권의 상호
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각국이 각각의 특허보호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통일, 한 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미.일.유럽등 기업이 아시아에서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관계자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
재산권보호에 관한 협정안"(가칭)을 마련, 12월 방콕에서 열리는 수뇌회의
에서 정식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오는 15일부터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정안은 <>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TRIP) 협상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일정기간내에 국내법개정을 완료하고 <>저작권.특허등 지적재산권
제도를 정비하며 <>상호승인제도실시를 검토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세안은 서비스무역 자유화 1단계로 시장진입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안도 준비중에 있어 앞으로 역내관세의 인하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구상의 대상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