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여야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11일부터 의견절충작업에
착수했으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여야는 이날오전 총장회담에 이어 오후엔 총무회담을 갖고 본격 협상에
앞선 사전의견조율에 들어갔으나 "선의장단 억류해제"를 요구하는 민자당측
과 "강행처리포기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이날저녁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사실상 협상결렬
을 선언하고 주말동안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귀국
하기전인 이번주초 경찰권을 투입해서라도 통합선거법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범진대변인은 회의직후 "합의처리를 약속해야 감금상태를 풀겠다는
민주당안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법감금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기택총재주재로 총재단회의와 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는데 민자당이 동의하지 않는한
협상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또 "기초단체장 공천허용,기초의원 공천배제"안을 마련하고
민자당이 비공식적으로 제의한 인구기준에 따른 공천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을 차별적용하는 것인만큼 위헌소지가 있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의 전제조건을 놓고 여야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황낙주
국회의장공관과 이한동부의장자택에 대한 민주당측의 원천봉쇄는 엿새째
계속됐고 임시국회 본회의도 사흘째 자동유회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