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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에서
300여명의 노/사/정/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시대에 바람직한
노사관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을 개최했다.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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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발전방향 ]]]

"세계화"는 급속하게 단일시장화돼가는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국민과
국가가 생존.발전하기위해 마련한 전략이다.

세계경제질서는 개방화 정보화의 큰줄기를 타고 급변하고 있다.

개방화의 양상은 두가지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상품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하게
자유화되고 있다.

또 이런 이동자유화의 물결이 자본 노동등의 생산요소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품의 이동자유화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생산요소의 이동자유화는 비교우위론이 점차 설득력을 잃고있고
앞으로는 절대우위에 입각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세계는 지구촌화되고 있다.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좁아져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간다.

또 모든 분야에 걸쳐 정보 기술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지구촌화는 곧 세계의 단일시장화이다.

이제는 절대우위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전략의 첫째 목표는 세계제일의 경쟁력확보에 두어야
한다.

경쟁력제고의 핵심과제로 인력경영의 합리화를 들 수 있다.

정보 기술 지식은 결국 사람이 직접 획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의 삶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는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는 경쟁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한다.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삶의 질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일단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면 무한한 발전기회를 맞을
수 있으며 그후에 삶의 질향상을 적극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 생활의 질향상은 주로 국내적인 것이므로 그 시기를 우리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경쟁력강화는 세계를 상대로하는 것이어서
한번 실기하면 언제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지 알 수 없다.

"세계화"전략에서의 우선순위는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야한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가 근로자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충족
보다 앞서는 과제다.

경쟁력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국가 이미지도
자연히 제고된다.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위해 노사는
인력의 양성,보존,활용의 전체과정의 합리적 운영에 힘을 모아야한다.

교육제도개혁과 훈련제도 개편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한다.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조건및 근로환경개선을 개선,참여.성취기회를
확대해 기존 인력의 보존에도 애를 써야한다.

노사분규방지 노사협조증진 노동시장유연화등을 통해 인력활용도를
높여야한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중점과제는 근로자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야한다.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일은 노.사의 총체적이고 결집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일에 노사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정한 협조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발적 참여는 특히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

근로자의 참여기회확대는 근로자의 정신적 욕구충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회사는 이런 효과를 위해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아야한다.

정부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력경영을 합리화하고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사업장
내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 노사관계를 생산적으로 이끌 노력도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소모적인 영합(Zero Sum)게임이 아니라 정합(Positive
Sum)게임이 돼야한다.

노사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한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의 노사는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전체과정에서
각종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내야한다.

노조의 의견수렴과정 및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의 교섭과정을 단축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 대표자의 직권강화,기업의 의사결정분권화,교섭제도
및 관행의 개선등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화"전략에 일치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와 사는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일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경쟁력강화를 추구해야한다.

참여적,협조적인 노사관계만이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립성이 강한 미국에서조차 오늘날 초우량기업들은
참여를 통한 협조라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