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그룹의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덕산의 계열사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않되 1일 이미 1차부도를 낸 충북투금은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를 보
호하기 위해 일단 부도를 막아 정상화절차를 거친뒤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호남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별
도로 강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부도가 난 개별기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게 과거식의 구태라서 모양이
좋지 않지만 피해규모가 2천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어 내버려둘수도 없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더구나 부도피해기업이 주로 호남지역에 몰려있어 지원을 안했을 경우 선거
를 앞두고 지역감정이 악화될 우려마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부도기업을 직접 지원했다는 비판을 의식, 채권은행들이 기업
별사정을 감안해 선별처리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1일 오전 은행감독원에서 광주은행 장기신용은행등 피해은행들이 모여 은행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한 것도이런 구도에 따른 것이라는게 재경원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들이 대손을 감수하고 지원을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도 된다

무분별한 계열사확장으로 부도를 자초한 부실기업을 지원할 경우 초래한 비
난을 우려한 포석이다.

더구나 덕산의 경우 주거래은행마저 없이 부채비율이 1천5백%를 넘고 상당
한 사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제할 가치가 없는 회사라는게 재경원관계자
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덕산그룹의 하청업체는 정부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하지 않
겠냐는게 재경원의 판단이다.

남품업체는 거래기업인 덕산의 부도로 고통받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이
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호남지역기업이 대부분인 이들 납품업체를 방치할 경우 "호남이라서
정부가 내몰라라 했다"는 비판이 일수있다는 얘기가 지난 28일 관계기관장
심야대책회의에서도 심각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일단 거래은행들이 대출금상환을 유예하고 납세시
기를 연기하는 한편 정책자금등을 동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
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1일 새벽까지 신용관리기금이 지원한 81억원을 대한투자금융이 콜중개를 거
부해 사실상 1차부도를 낸 충북투금은 예금자보호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결정
했다.

먼저 신용관리기금이 운영위원회를 연뒤 특별결의를 통해 자금을 대출, 부
도를 막아주고 정상화시킨뒤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물론 2일부터 당장 벌어질 인출사태를 막기위해 거액예금인출은 당분간 동
결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필요할 경우 신용관리기금등에서 추가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결국 비금융기관인 덕산그룹은 버리고 금융기관인 충북투금만 살리는 선에
서정부의 "부실기업정리"가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