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감산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근로자와 주민들이 대규모궐기대회
를 벌인 강원도 사북 고한지역사태와 관련, 27일 오전 홍재형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석탄감산의 속도를 다소 늦추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석탄생산을 작년의 7백40만톤에서 5백
60만톤으로 1백80만톤 줄이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 1백30만톤만 감산토록 하
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감산량을 조정, 당초 계획보다 많이 생산할 경우 이를 정부에서 사
들여야 하나 재원이 없어 감산량을 최종 확정하지는 못하는등 사북 고한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경제장관회의에선 감산량조정을 위해 무연탄발전소의 환경규제(분진규제치)
를 완화, 이곳에서 연간 16만톤정도 더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환경부
등에서 규제완화여부를 좀더 검토한뒤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탄광업계에 지원하는 감산지원금(톤당 2만8천원)을 20%정도 높이
고 이를 해고근로자 몫으로 배정하는 문제도 논의했으나 재정경제원에서 예
산상 뒷받침이 곤란하다고 밝혀 나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이 요구한 무연탄재고의 전량매수는 에너지특별
회계에 재원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지정하고 스키장 골프장등 고원관광도시로 개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환경기준문제나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관
계부처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뾰족한 방안을 내지못하자 오후에 관계부처간 실
무자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오는 2000년까지 석탄생산량을 연간 5백만톤정
도로 유지한다는 원칙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북 고한사태가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 고한과 태백시및 도계읍은 석탄개발에 따라 생성된 탄
광도시이나 정부의 석탄감산정책으로 인구가 6,7년만에 절반으로 줄고 경제
도 크게 위축되고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