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시장개방 등 세계화에 대비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소유통업체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유통학회와 공공정책학회의 공동개최로
열린 "WTO체제와 한국의 유통정책"토론회에서 설봉식중앙대교수(유통학
회회장)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역효과로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편익
의 수혜자가 비용의 부담자에게 보상한다는 보상원칙에 입각한 산업정책
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설교수는 또 "가격할인형 신업태에 편중된 지원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상품유통의 비중이 큰 일반 소매점과
도매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용호교수(이화여대)는 "개방에 따른 해외자금의 유입 등으로 유통업체
의 자금조달이 다양해지고 조달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뒤 "이러한
금융환경변화는 국내 유통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부채
질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가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경쟁력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호박사(산업연구원)도 유통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광역형시장은 대형소매시설이나 복합용도건축물 등으로 증개축하고 경
쟁력이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선 업태 또는 업종을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해
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지원강화와 임대조건을 개선토록하고 시장상인들이
공동상표개발 공동집배송단지의 건립 등 자구노력을 제고하도록 권장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