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적재산권 협상이 15일 재개된 가운데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아시아권
에 대한 통상압력 경고용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중.미 무역전쟁의 배경과 전망"자료에 따르
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로 촉발된 양국간의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자국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되는 대중무역적자 축소등 경제적인 이유 외
에 아시아 지역 최대 개도국인 중국의 길을 들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
가됐다.

미국은 특히 최혜국대우 연장과 북한핵 문제 등에서 중국이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의 초강국인 중국을 통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는 분석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구소련 붕괴 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
식하고 있는 것도 이번 무역전쟁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함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아시아권에 대한 통상압력 경고용으
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협상이 결렬돼 무역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입장에
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면 한국산 상품의 대미수출이 늘어나는 긍
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산이 중국산 저가상품을 대체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멕시코, 동남아, 베트남 등이 실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으며 앞
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대중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러나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면 쌍방의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국의 협상은 무역보복일로 예고된 26일 이전에 상호 체면
을 살리는 선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