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의례적인
"조사" 이상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정책과 경제운용 방향등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의 시각차가 불거져
나온 싯점에서 느닷없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과 특정그룹을 겨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혹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재계의 관행에 쐐기를 밖아 재벌 길들이기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는 것도 그래서다.

일부에선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공격적인 방향으로 선회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오비이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예정돼 있는 업무계획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해명이다.

다소 시기가 앞당겨지긴 했으나 이는 조사인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정된 것일 뿐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경그룹을 먼저 조사하는 것도 대우그룹등은 이미 출자총액한도위반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순서를 뒤로 잡은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부에서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최종현회장의 비판이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와는 무관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들이 적지않다.

우선은 선경그룹을 지목한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현대 삼성 대우 선경등 4개그룹에 대해 벌인다고
발표하면서도 유독 선경그룹에 대해서만 조사대상 계열사의 명단과
조사착수 일정을 밝혔다.

다른 그룹에대해선 추후에 조사대상 기업과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경에 대한 조사만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선경그룹을 가장 먼서 조사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으로보면 선경보다는
대우그룹이 더 높아 공정위가 정한 조사순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특정그룹에 대해서만 벌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공정위의 전격적인 조사착수는
최회장의 최근 행적과 연관을 지어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회장이 전경련회장으로 재선임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종전문화
대기업 소유분산 경기대책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것이 마치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으로 비쳐진 게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회장이 지난 16일 홍재형부총리를 찾아와 "말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돌아간 직후여서 이같은 해석을 더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진위야 어찌됐건 경제계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관치경제 시절에서나 볼수 있던 "비판"과 "보복"의 구태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경제계획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해놓은게 엊그제인데
정책을 비난했다고 단죄를 당하는 상황이 빚어져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면서도 성층권의 기류를 살펴야 하고 무작정
정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라는 게 "세계화"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군다나 최회장의 발언은 특정그룹 소유주가 아니라 전경련회장의
위치에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그 대응도 "정책"의 범주에서
나와야 한다는게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에선 공정위의 발표대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한다면
적절한 순서와 투명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대상에도
차별을 두지 말아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쨋거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의 권한을 부적절한 시기에 설득력이
약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공권력의 신뢰도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