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토지개발이용등 경영사업에서 큰 이익을 낸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자체에서 토지개발이용 관광유원지개발
건설자재생산 공유재산관리 농수산소득증대등 5개분야 6백36개 사업에
총3천6백57억을 투자, 투자액의 1백67%인 6천96억6천8백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려 2천4백39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관광유원지개발운영사업에서 1백56억1천4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전년도에 비해 가장 높은 70%의 증가율을 보였고 공유재산관리
사업에서는 4백82억9천3백만원의 수익을 남겨 60%가 증가했다.

또 농수산소득증대사업에서는 60억9천6백만원의 수익으로 13%가 증가했고
건설자재생산에서는 7백91억9천7백만원으로 9%의 수익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토지개발이용사업에서는 오히려 11%의 수익
감소를 보여 9백47억4천3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자체의 경영사업이 호조를 보이자 내무부는 최근 "95경영수익사업추진
지침"을 시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지침에서 각 자치단체가 오는 6월까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자체기획단"을 구성해 지역부존자원 활용이 가능한 사업과 공공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등을 집중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신규대상사업중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방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신규발굴사업중 올해안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올해 확정된 경영사업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사업에서 수의계약을 경쟁
계약으로 바꾸는등 임대방법의 개선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7백24억원
의 경영수익이 책정됐다.

또 소득증대로 여가활동이 증가하므로 관광유원지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난해보다 13%가 증가한 1백77억원의 수익을 예상했다.

그러나 건설자재생산분야는 지난해 완료된 사업이 많아 수익이 0.9% 가량이
축소했고 농수산소득증대사업도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을 추진할 기술
자본 판로의 부족으로 7% 정도 축소운영토록 했다.

토지개발이용분야도 부동산 경기침체에따른 택지분양의 저조로 전년 수준
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내무부는 특별회계 설치로 예산운용 재량범위의 확대와 신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설개선비 연구비 홍보활동비등 경영개선 관련경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