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TV 냉장고등 가전제품의 폐기물예치금을 폐기물부담금으로
바꾸고 윤활유 타이어등의 예치금은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한편 병이나
플라스틱류등 일부제품만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13일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방안이
지난달 20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이같이 개선방안을
수정,환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행쇄위가 보류시킨 환경부안은 5종류 13개품목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을 실처리비용의 20~30%에서 2000년까지 1백%로 높이도록 돼있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우선 예치금대상으로 부적합한 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은 기업이 부담금만 내고 회수 처리는 전문기관에 맡기는
부담금제도로 전환키로했다.

또 윤활유와 타이어등은 현재도 회수 처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만큼
예치금을 현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플래스틱류등 일부 제품에 대한 예치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

통산부는 예치금중 회수 처리에 쓰이지 않아 기업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예치금은 지금처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쓰지않고 실제 회수 처리를
맡고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업종별단체에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미반환예치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경상비등으로 쓰고있어 회수
처리비용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는 수정안을 환경부와 협의,오는 24일께로 예정돼있는 행쇄위에
공동으로 올릴 방침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