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친구가 그 공장의 기계를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민법에 의한
일반부동산위에 설정한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또는 공장토지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그 공장토지나 건물과 법률적운명을 함께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공장의 기계나 공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려면 그 본체인 토지
건물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수있는 처분권을 가지는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장재단이 등기되어 있고 공장재단목록이나 공장공용물목록에
등재된 것이면 하나의 기계라도 개별적으로는 담보에 이용될수 없다.

또한 공장부지를 빌려 사업을 하는 영세규모의 공장은 공장재단으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뿐 처분권이 없으므로
공장소유주의 동의없이는 기계나 공용물에 저당권을 설정할수 없다.

아울러 공장내의 기계라도 이러한 목록에 등록된 것이 아니면 독립된
물건으로서 담보의 대상이 될수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장들은 공장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가 드물다.

설사 법률요건을 갖춘 공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설정보다는 기계나 공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
형식으로 금전대여를 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두고 채무자가
기일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담보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채무자 또한 공장의 기계와 공용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경제활동을 할수있고 동시에 그 기계의 교환가치를 이용하여 돈을 융자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적 거래관계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설정보다 강력한 채권확보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많이
이용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