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등 현금 수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비롯,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법인 2천4백개를
대상으로 7,8일 양일간 기장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93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수영장 볼링장 예식장 극장 골프연습장등 4백개의 현금수입업소
<>1천6백개 건설업체 <>93년1월1일 이후 신설법인중 기장확인 필요성이
있는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을 과소 신고했거나 부실기장 혐의가
있는 법인등 모두 2천4백개이다.

조사 대상중에는 서울 서초동 소재 음식점인 버드나무집(법인명은
영동식품)시티볼링장(역삼동) 여의도스포츠(여의도)이어(여의도
소재 일식집)등 유명 업소가 다수 포함돼있다 이번 조사는 현금수입업종등
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대규모 업소들이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과표를 양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1천2백여명(6백개반)을 투입,이들의
94년도분 각종 장부와 증빙서류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하고 있는지와 매출 매입액 접대비
기밀비 광고선전비등을 제대로 적었는지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장부기록 상태가 부실한 법인은 정밀 분석,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했다.

또 부실 기장 정도가 심한 법인은 과거 5년간 소득까지 소급 조사키로했다.

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