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권녕주 청주시 흥덕구청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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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낮12시10분 서울 성북구 석관동 발인 8일 오전11시 965-76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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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선고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앞서 지난 8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우리 양형기준 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요소 인자가 적용된다. 이외에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5월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자 아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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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둔산 절벽서 추락한 30대 야영객 7시간 만 극적 구조
전북 완주의 대둔산에서 야영을 하던 남성이 100ｍ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다가 극적 구조됐다. 8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분쯤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정상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대둔산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정상 인근에서 A씨의 가방을 발견했다.이후 로프와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으로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수색한 끝에 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쯤 A씨를 구조했다.소방 당국은 날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산세가 험해 구조대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머리를 다치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A씨가 야영을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텐트를 치다가 텐트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밤중 기온이 떨어져 구조대원과 A씨 모두 힘들었지만, 무사히 구조해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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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크게 급감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여성 양위미씨(28)는 처음에 공무원이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이 공무원에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받았고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 고맙게 생각했다.이 공무원은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 그러다 출산 후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까지 찍자고 요구하자 심한 불쾌감을 느껴 거절했다.NYT는 양씨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에까지 개입한다고 지적했다.공무원은 가정 방문을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취재한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을 받았고 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공무원들은 여성의 임신 기간 내내 관여했다. 여성은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신문이 인터뷰한 중국 여성들은 대체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정부의 보살핌에 고마워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