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첨단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내의 공급업체를 적극 육성해
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이라는 보고서
(연구자 이홍구 박사)에서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을 차관과 기술도입 형태
로 분리도입하는 방식을 선호한 데다 다국적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갖
추지 못했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다른 나라와의 투자유치 경쟁
에서 뒤져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정책은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별 직접투자 내용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외국인 투자에 대
해 차별적인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유치 정책과 사후관리 정책이 조화를 이뤄
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투자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조성,국제분업관계가 종전의
단순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특화에서 나아가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다양
한 부가가치활동을 분산 배치하도록 하고 일회적인 투자 또는 기술혁신보다
는 장기적 지속적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
됐다.

보고서는 이어 기술이전이 원활해지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다국적기업에 중간재나 최종재를 공급할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
며 국내 기술기반을 확충,고도기술의 습득과 확산이 빨라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 기대수익을 높이고 투자 이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 유치를 위
해 전문기관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정책을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자
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