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간에 특별한 통상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정부내 통상관련
기관 사이에 "한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강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서
가 통상산업부에 접수돼 우리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통산부가 수신한 "긴박한 양국통상관계:불행한 상황"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무역대표부(USTR) 국무 재무 상무부및 국가안보위원회등 대
부분의 미국통상관계기관이 한국에 대해서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
시장접근을 위해 "응징적 무역제재"만이 효과를 볼수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와 관련,이달중순 박재윤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청와대 재정경제원 통산부 외무부등 관계기관들은 이같은 보고 내용이 사실
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책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친한적 연구기관이 미정부내 고위관리들을 최근 접촉한 결과를 종합
한 이 보고서는 요약부문에서 USTR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협상전략이 한국
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의 통상관계기관 사이에서 한
국에 대해 유연한자세를 취하자는 정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USTR 등이 "한미간에 무역수지나 시장접근에 있어 심각한 문
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양국간의 협상테이블에는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통상
차원의 협력,자유화 정신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미정부는 한국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
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