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수위를 낮추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월중 총통화(M2)공급목표를 19%대로 잡아놓고 있으나 그냥 방치해뒀다간
자칫 20%를 넘을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들의 당좌대출금리를 실세금리에 연동시키도록 유도하고 공모주청약예금
의 편법유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등 직접적인 공세와 함께 은행지준관리를
강화하는등 간접포도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은의 총력전이 타이밍을 제대로 못맞춰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만
가져올뿐 별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화는 잡지못하고 금리만 더 올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다.

우선 한은의 적극적인 유도에 따라 이뤄진 당좌대출금리의 실세금리연동은
중소기업들에 직접 적용되는 금리만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24일 첫 시행한 조흥은행의 경우 당좌대출금리를 중소기업은 연15.25%,
대기업은 15.75%로 고시했다.

이는 종전의 중소기업(연10.25%~12.75%)과 대기업(연11.0~13.5%)의
당좌대출 최고금리보다도 각각 2.5%포인트및 2.25%포인트씩 인상된
것이다.

그동안 금리가 올랐을때 기업들이 당좌대출을 일으켜 재테크차원에서
콜자금으로 운용,대출은 대출대로 늘어나는 반면 금리는 떨어뜨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당좌대출을 줄여 통화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결국 금리가 낮을 때에 당좌대출금리를 실세금리에 연동시키는 조치를
위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을 금리가 최고조로 오른 시점에서 이
조치를 시행해 부작용만 가져왔다는 얘기다.

조흥은행에 이어 한일은행이 25일부터 시행키로 하는등 조만간 모든
은행이 실시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에서 공모주청약예금의 편법유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다.

은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조흥 상업 제일 한일은행등 공모주청약예금
실적이 큰 4개 은행에 대해 편법실태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물론 겉으로는 예금유치과정에서의 위규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이번 조사를 공모주청약예금이 지난해 2백60%(4조
7천억원)이나 늘어나 6조7천억원에 달하는등 이과정에서 통화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예금의 대부분이 은행에서 90%이상을 대출해주고 다시 예금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총통화를 "허수"로만 부풀려 놓았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한은은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19%를 넘고 있으나 공모주청약예금을 위한
대출금을 빼면 총통화증가율은 14~15%선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올들어 공모주청약예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공모주청약예금을 유치하기위해
열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작년에 공모주예금의 과열로 앞으로 배정주식수가 적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등 수익률이 하락이 우려되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지
않는데다 증시상황이 불투명해 일반인들도 거의 가입하려 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은감원의 조사결과 그동안의 영업활동이 위규에 걸렸다해도
고객들의 예금을 강제해약시킬수 없다"며 "그런만큼 공모주청약예금에
대한 조사가 통화관리차원이었다면 이는 실패"라고 분명히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때에 나와야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는게 은행들의
지적이다.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한은도 다시한번 새겨볼때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