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돈은 많이 풀려있는데 금리는 치솟는등 자금시장의 이상기류가
쉽게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반시중은행,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이상기류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근원적인 처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은과 일반은행들의 책임공방은 일반은행의 위상문제에 기인한다.

한은은 "은행들이 대출과 주식투자를 자제하는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고 통화관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은행이 통화관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은행들은 "자율화는 책임경영을 뜻하는 만큼 은행도 이젠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금운용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공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난 한해동안 무려 2백60% 늘어난
공모주청약예금.

한은은 은행들이 대출해주고 다시 예금을 받는 "편법"으로 허수인 대출만
늘려놔 실제 돈은 나가지 않은채 계수상의 통화수위만 올려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예금의 지난 연말잔액이 6조6천3백억원정도인데 이중 4조원이상
이 이런식의 편법을 통한 "허수"예금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만 부풀려진 계수를 빼면 현재 19%선에 이르는 총통화
증가율은 실제 14%선에 불과해 통화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게
한은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이에대해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고객의 요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한 들어주지 않을수 없다는 논리다.

은행경영이 자율화된 마당에 한은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최근의 자금시장 이상기류는 은행들이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했기
보다는 한은의 통화관리가 금리자유화시대의 "현실"을 외면한채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탓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환매채(RP)를 묶어 지준관리를 강화하면
은행들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해 지준을 메웠다.

금리가 조금은 오르겠지만 RP규제로 통화환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한은이 RP를 묶으면 은행들이 콜자금을 끌어당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이로인한 통화환수효과는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금리자유화이후 기업과 개인들의 금리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한은이 RP를
규제해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과 개인들이 당좌대출과 일반대출을 많이
가져가 고수익상품에 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은이 RP를 규제해도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통화 또한 줄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은행들은 당좌대출이나 종합통장의 대출은 일정한도내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대출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의 책임공방도 마찬가지다.

재경원은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선 통화의 안정적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면 금리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은 막을수 있는데 한은에서 총통화(M2)증가율목표에 너무 집착
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연말 한국통신주식입찰과 중소기업은행주식공모자금등 뭉칫돈이
대거 이동하면서 통화수위가 높아졌는데 이 자금은 가만 놔두면 다시 환수될
것이었다는게 재경원의 진단이다.

한은에서 연말부터 갑작스레 통화관리를 강화해 금리만 높여놨다는 주장
이다.

특히 이번 1월은 지난 연말의 통화수위(말잔기준 연18.9%)가 높은데다
설까지 끼어있어 누가봐도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은에서
지수지키기에 급급, 통화증가율목표를 19%로 잡아놓고 관리하는 것도 잘못
이란 설명이다.

한은은 그러나 올해 우리경제는 "거품현상"까지 우려되는 만큼 정책우선을
"물가안정"에 두어야 하고 이를위해 통화공급을 가능한 낮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측과도 올해 총통화증가율목표를 12-16%로 하기로 합의한 만큼 1월
통화증가율은 아무리 풀어도 20%를 넘길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가 다소 오르는 "아픔"을 참아야 안정기조를 유지할수 있는데 정부측
에서 벌써부터 엄살을 부린다는 얘기다.

이같은 재경원과 한은, 그리고 은행들의 "네탓이오"가 계속되는 가운데
16일에도 콜금리는 20.0%, 회사채유통수익율은 15.05%로 각각 지난 주말보다
0.2%포인트, 0.05%포인트씩 올랐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