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진료항목간 진료행위별 불균형을 보여온 의료보험
진료수가 구조의 전면 손질에 나선다.

복지부는 13일 의료보험 수가구조를 진료항목간 난이도 빈도및 투입
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를 측정,수가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6인
보험자2인 의료단체 연구기관 학계관계자등 15명이 참여하는
"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위원회"를 이날자로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1.4분기까지 수가조정을 마치고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 상반
기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차적으로 수가의 상대가치를 수치화하는 작업에 나서되
이를 토대로 급여비를 산정하는 환산지수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새로 마련되는 보험 수가를 내년 하반기부터 수가개정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수가구조의 개편에 나서는 것은 외과수술등 난이도에 비해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를 기피하거나 수련의들이 비급여항목이
많아 수익성이 좋은 성형외과 피부과등을 선호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