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2일 가짜식품과 위조상표를 부착 의류등을 만들어온 악덕 식품
의류사범 4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밀가루 물엿 전분등을 혼합해 가짜벌꿀과 한약등을
만들어 판매한 김갑수씨(60.의정부시 신곡동 신동아아파트 110동107호)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용성씨(28.의정부시
신곡동)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형사6부는 폴로 겟유스트등 외국유명상표를 위조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김용갑씨(33)등 3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한철씨(32)등 30명을 불
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갑수씨는 지난 92년 6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에 영진산업이라는 공장을 차린 뒤 물엿과
전분을 혼합해 만든 환약을 영지,당귀등 한약재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인
것처럼 포장,2년간 13만8천개를 개당 8백원씩에 중간판매상에게
넘기고 고객에게 2천원씩 판매하는등 5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이다.

김씨는 또 설탕과 물엿으로 만든 가짜꿀에 천연벌꿀이라고 허위로
표시,7개월간 7천5백병을 제조,도매업자에게 개당 1천원,소비자에게는
3천원씩에 넘기는등 총 2억2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조상표사범으로 구속된 김씨는 가짜 필라상표의류 2천4백점(싯가
3천8백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구소입건된
김한철씨는 가짜 "폴로"와 "겟유스트"등 외국유명상표를 위조해
의류에 부착해 판매한 혐의이며 총 4천9백여점(싯가 1억원상당)이
증거물로 압수당했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불량식품과 약품의 피해를 소비자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상품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인 보건부조리사범과 상거래질서
문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