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지재권보호문제를 놓고 지난 18개월간 전개돼 왔던 미.중 양국간
설전이 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달 31일 "이제까지의 협상결과
지재권보호에 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더이상 기대할수 없다"며 모두 23개
품목, 28억달러상당의 대중무역보복리스트를 잠정발표했다.

캔터대표는 "앞으로 30일동안 중국이 지재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거쳐 오는 2월4일 최종 보복리스트를 확정,
이들 품목에 대해 품목별 최고 1백%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보복대상 품목중에는 9억8천6백만달러상당의 전자제품, 6억달러규모의
목재및 가구제품, 1억7천6백만달러상당의 도자기제품및 35만1천달러상당
의의류제품등 중국의 주요 대미수출품목이 망라돼 있다.

컴팩트디스크(CD),컴퓨터 소프트웨어등의 중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미국의
피해규모가 연간 8억달러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보복규모는 최악의
경우 10억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출판업계와 영화.음반및 컴퓨터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외무역법 7조에 따라 즉각적인 맞보복조치를 발표, 한발짝
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측에 전달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대변인은 이날 "지재권보호문제를 빌미로한
미국의 대중무역보복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무자비한 맞보복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지난해 1백58만달러규모의 서적과 2백20만달러상당의
레이저디스크 불법복제행위를 적발했고 불법소프트웨어업체를 폐쇄하는등
지재권보호에 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미국의 대중무역보복조치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1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는 야만적인
행위"라며 "이번과 같은 무역보복조치는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상투적인
압력수단으로 다른 부분에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거지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맞보복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두나라간 자동차합작
협의 중지 <>미국기업의 중국진출불허 <>미국산 오락기 CD 담배 주류등에
대한 수입관세 1백%부과 <>미국산 영화 TV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디스크등의 수입금지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맞보복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말을 목표로 했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이 미국측의 반대로 무산되는등 감정적인
면도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ATT가입 불발은 신화통신이 지난해 10대뉴스로 꼽았던 중요 안건이었다.

양국간 지재권분쟁은 그러나 미국의 대중무역보복조치와 중국의 맞대응에
이르는 전면전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의 협상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타결지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지막 순간에 중국측의 양보로 정면충돌을 비껴갔던 지난해 두나라간
섬유협상과정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측으로서는 2000년대 최대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을 8억달러와 맞바꿀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형 미국업체의 반발도 외면할수 없다.

중국측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말현재 3백24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78억달러어치를
수입,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2백4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미국시장만은 결코 잃을수 없다는 절박함을 안고 있다.

결국 두나라의 외교적 체면을 살릴수 있는 적정선의 타협점을 찾아내
상호경제적실리를 챙기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정책에서 인기를 잃은 클린턴행정부가 대외무역정책에서의
강경노선을 고집하고 GATT가입에 실패한 중국이 감정대응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보복과 맞보복이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전혀 도외시할수
없는 형편이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