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운영과 관련,세계화와 지방화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될 것같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든가 경쟁력강화라는 진부한 얘기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는 김영삼대통령이 호주시드니에서 선언한 이후 사회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와 경제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부처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 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세계화의 영향으론 각종 규제와 제약
요인의 완화및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다.

정부는 우선 외환개혁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개혁과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인 질서를 재조명, 기업이든 개인이든 노력과 창의가 큰 사람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세제 금융및 공정거래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도 정부투자는 물론 민자유치를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자를 확충한다는게 정부생각
이다.

이밖에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개척과
후진국개발지원등 세계속에서 한국경제의 역할과 위상을 늘리는데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세계화전략이 가시화돼 기업이나 개인의 역량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선언에 그칠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신선한게 아닌데다 그간 해온 모든 정책적
노력이 세계화와 연관되지 않은것 또한 없어 세계화에 대한 일반인의 큰
기대가 자칫 큰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올해는 지방화도 주목할만한 테마다.

올해 줄이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과 자율경쟁
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시련일수도 있다.

정부는 지자체선거를 계기로 주민복지 지역경제개발 교통등 지방의 특성을
살려 운영할수 있는 분양의 기능과 권한을 최대한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자체세원을 적극 개발토록 지원하고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천억원미만의 민자유치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은 물론 지자체상호간 협의채널도 구축키로
했다.

지방화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운영이나 정책수립도 이처럼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개의 수레바퀴에
맞물려야만 한다.

한편으론 세계를 지향해 사고와 인식및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어 나가돼
지방화라는 또다른 차원의 고려도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