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은행들이 내년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권
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게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한 데에 따르면 일본개발은행이 내년중에 소
프트웨어 담보융자란 상품을 새로 만들고 민간은행들도 통산성이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기준을 참고로 융자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소프트웨어담보융자는 구미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빌리는 쪽
은 소프트웨어나 음악.영화등 저작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며 <>은행은 담
보의 가치를 평가, 융자액을 결정하고 <>융자기간중 소프트웨어는 변호사에
맡겨 관리함으로써 도용을 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은행들은 담보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으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특허
권 예술분야의 저작권등을 고려하고 있다.

개발은행은 이미 소프트웨어개발기업이나 변호사 회계사등과 담보평가의 방
법 법률 회계문제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은행들은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난제라고 지적
하고 있으며 통산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단체(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
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작성할
방침이다.

일본 은행들은 소프트웨어담보융자를 하는데 있어 그동안 법률이나 제도상
의 제한은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예금 미술품 선박 자동
차 등으로 담보물을 제한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