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동안 끌어오던 원자력계의 최대 현안인 핵폐기물 처리장이 굴업도로
굳혀짐에 따라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내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갈곳을 찾게
됐다.

원자력폐기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분하는지 외국의 사례와 처분장
지역내의 정부 지원 내용을 알아본다.

원자력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폐기물은 방사능이 포함돼있는 정도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되며 형태에 따라서는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눈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 원전연료를 재처리할때 나오는 폐액이다.

사용후 원전연료는 97%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할지 영구처분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폐기물 관리 시설내에 중간저장할 예정이다.

저준위 폐기물은 방사능의 정도가 낮은것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원
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 덧신 가운 실험기기 장비 못쓰게된 부품을
말한다.

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동위원소
폐기물도 저준위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원자력폐기물 처분방법에는 천층
처분방식과 동굴처분방식 등 두가지가있다. 천층처분방식은 땅을 얇게 파서
폐기물드럼을 묻는 방식이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 방법을 택하고있다.

동굴처분방식은 해저동굴이나 산중동굴을 만들어 폐기물드럼을 넣고 입구를
밀봉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스위스 독일등이 이방법에 의존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암반속 깊이 동굴을 파고 이곳에 몇겹의 방어조치된 다중
방벽의 동굴처분방식을 택하기로했다.

제1방벽은 저준위폐기물을 시멘트와 혼합시켜 고화체로 만들어 방사선을
차단시키고 제2방벽은 고화체로된 폐기물을 철제드럼속에 넣어 밀봉한다.

제3방벽은 철제드럼을 동굴속에 넣을때 점토로 주변을 감싸고 제4방벽은
동굴주변의 천연암반이 모든 방벽을 전체적으로 감싸 인간생활권과 격리
되도록한다.

영국의 드릭 관리시설은 국가소유의 군사용지를 활용 부지확보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드릭관리시설이 포화될것에 대비 현재 스코틀랜드 지방의 다운리
부지와 쿰부리아지방의 셀라필드 부지를 대상으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개발이 낙후된 오지인 라망쉬 지역을 선정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지원사업을 수행해 부지를 확보했다.

스웨덴의 포스마크 관리시설은 79년부터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동굴처분식 시설을 건설 8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 관리시설은 원래 국가 석유비축단지로 확보돼있는
부지에 건설했다.

반핵단체들의 설치반대운동이 심했지만 전기사업연합회 회장이 아오모리현
지사와 로카쇼무라 촌장에게 입지신청을 하고 지역 각계각층에 사업설명회를
해 여론을 집약 부지를 확보했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역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게된다.

지역지원사업은 크게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공장운영 영농단지조성을 해주며
공공시설사업으로 마을회관 체육관건설 도로포장 등을 해준다.

육영사업은 지역내 학교에 교육기자재 지원 장학금지원등이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부지선정직후 약 5백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지원
주민 스스로 운영토록하며 또 원자력폐기물관리시설 건설중에는 매년 50억원
운영 중에는 매년 30억원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키로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지명하거나 동의하는 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하는 등 주민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환경감시체제를
운영토록할 방침이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주장은 "방사선은 아무리 작은양이라도 암과 유전
장애를 일으킨다" "원자력 폐기물관리시설이 들어서면 20km이내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원자력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농산물은 판로가 막힌다" "우리나라는 원자력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
운영할 기술이 없다"등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방사선은 원자력시설뿐만아니라 자연에서도 나오고있다.

인간이 1년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세계평균 2백40밀리렘 정도이며 원자력
폐기물 관리시설주변에 살면서 추가로 받을수있는 방사선량은 1밀리렘정도
라고 말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라망쉬 마을은
관광객의 증가로 바닷가재와 생선이 더많이 팔리고있고 일본의 로카쇼무라
지역도 주산물인 사과 감자 야채등이 잘팔리고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이 없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93년말 현재 원전의 기술자립도가 93%를
달성하고 있고 더우기 폐기물관리기술은 원전의 설계 운영에 비해 훨씬
용이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 이기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