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자본이 참여한 도로 철도 항만등의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내에서 억제하고 애초에 정해진 국공유지의 무상사용기간
은 변경을 불허키로 했다.

또 매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GNP대비 1%이내에서 억제
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맹정주경제기획원심사평가국장은 대한상의회의실에서 산업은행주최로
열린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맹국장은 내년 민자유치사업은 현재 각부처가 제시한 총70개사업(26조1백6
5억원규모)중 10여개를 선정하고 그규모는 내년GNP(3백39조5천억원)의 1%
수준인 3조4천억원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선정할 민자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민간참여
의사가 활발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수익성과 시급성등을 감안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사업자는 일반공개경쟁원칙으로 주무관청이 자율적으
로 선정하되 부적격사업자를 제외하기 위해 사전자격심사제(RPQ)를실시하
고 5천억원이상의 대형사업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선정기준
에 따라 별도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사업자선정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사용료수준
무상사용기간 부대사업등의 수익성 사업비규모의 적적성 용지확보계획등이
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자유치를 위한 재원조달경로로는 신디케이트론 프로젝트파이낸싱
은행차입등이 있으나 대규모재원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합하다
고 말하고 다양한 재원조달의 길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민자투자시 매년 투자액의 15%와
출자를 위한 차입금은 이자를 전액 손비인정하고 비업무용토지판정은토지
매입1년내에서 공사착공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 각종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