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정부조직개편 총리실강화 뒤따라야 성과..홍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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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한 김영삼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청소년체육부를 문화부에 통합하는등 1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바 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2단계 행정조직 개편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지난 한세대동안 산업화를 주도해
왔던 경제기획원이 재무부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되고 건설부가
교통부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되었다는 점이다.
경제관련 규제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이를 총리실 직속기구로
조정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리실의 기능을 보강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부처 산하로 흩어져 있는 출연.투자연구소등을 총리실산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본다.
아무튼 이번 정부조직 개편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른바 세계화를 위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주목한다.
홍승애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한 김영삼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청소년체육부를 문화부에 통합하는등 1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바 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2단계 행정조직 개편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지난 한세대동안 산업화를 주도해
왔던 경제기획원이 재무부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되고 건설부가
교통부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되었다는 점이다.
경제관련 규제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이를 총리실 직속기구로
조정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리실의 기능을 보강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부처 산하로 흩어져 있는 출연.투자연구소등을 총리실산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본다.
아무튼 이번 정부조직 개편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른바 세계화를 위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주목한다.
홍승애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