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부처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처리하기 위해 조기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해외연수자 처리를 위해 내년예산에서 2백억-3백억원의 예비비를 지급하
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저하를 막기위해 직급과 직책의 분리를 전
직급에 걸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생기는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0년이내 남은 공무원에
허용하는 명예퇴직을 정년잔존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0년이상 근무연수를 채우지 못해도 희망자에 한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잉여인력중 해외연수자는 1인당 4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4천9백55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일반예비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원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해외연수비용은 예산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직급과 직책이 일대일로 연계돼 직급적체에 따른
사기저하가크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급까지의 직급과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등의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장기근무자는 근무연수에 따라 직급은 올려주되 직책은 부처인력사정
에 따라 부여키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급사무관 3급과장 1급국장등도
등장하게 될 것으로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