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개각->부처별대폭인사의 수순에 따라 연말께는 전부처에 인사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는 중.하위직에서 주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의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
할지를 놓고 부심하고있다.

문민정부출범초기에 단행됐던 문화부와 체육부,상공부와 동자부의 통합에따
른 인사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있는점을 감안해볼때 기준마련이 쉬운일이
아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기관이상 보직수자가 우선 1백40개가량 줄어든데다 6
급이하 중.하위직의 잉여인력이 8백명가량으로 추산되고있어 엄청난 인원을
요리하는 인사기준마련이 간단치않기때문이다.

그렇다고 5공출범초기에 써먹었던 부패 무능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숙정방
식의 가지치기를 할수도없는 상황이다.

총무처는 국장 또는 과장등 보직을 줘야하는 서기관이상 인사문제는 본인의
희망이나 전문성을 감안해 해당부처장관책임하에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그러나 절대자리수가 부족한만큼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기대하고있다.

또 적당히 교육이나 연수를 보내는 방법을 통해 시간을 벌면 자연 해결될것
으로도 기대하고있다.

따라서 본인이 거부하는 타부처전출이나 지자체파견등 무리한 인사는 가급
적 자제한다는것이 총무처입장이다.

문제는 6급이하 중하위직이다.

이들은 보직이 없기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부처별인력수급상황을 조사한뒤
근무처를 배정해야한다.

상위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망근무처를 조사한뒤 인사작업에 착수해야겠
지만 인기부서에 지원자가 몰릴것으로 보여 교통정리가 간단치않다.상위직처
럼 중하위직 역시 인사의 척도는 전문성이다.개인의 능력이 특정업무에 적합
하느냐를 고려한다는것이 총무처입장이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무능한 공무원은 연수나 교육기관파견이 불가피하다.

이를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교육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고있지만 개인에 대한 흠결을 찾는 작업
도 병행될 전망이다.

과거 비위전력이 있거나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반개혁적 인사에 대해서는 인
사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