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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가 6일 과 단위이하 조직 개편에 관한 일반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걱 부처가 과 축소작업에 들어갔다.

부처가 마련한 과 조정방안은 8월까지 총무처에 제출, 이번주 안으로 모든
작업이 끝난다. 세부방안마련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총무처 발표
대로 라면 전 부처에서 1백3과가 줄게 된다.

이에따라 약 8백여명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된다. 신설되는 주요
부처의 조정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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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선 26개과가 없어지고
2백10명이 파견등의 형식으로 자리를 옮겨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 현재
기획원과 재무부엔 91개과가 있다.

총무처가 확정한 과단위이하 조직개편지침에 따르면 65개과만이 남게 된다.

금융정책실의 3개심의관밑에 각각 3개담당관,대외경제국과 경제정책국에
각각 5과,본부 8개과등 모두 65개과만이 명맥을 잇게 된다. 총 91개과 중
예산실과 세제실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 26개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에따른 과조정으로 한바탕홍역을 치를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과조정으로 재정경제원의 과장이하직원(타자수등 기능직제외)은
한과당 12명정원을 꽉채운다고 가정할때 7백80명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원의 과장이하(보직과장제외)직원은 3백72명,재무부는 6백21명
으로 두 기관을 합하면 9백93명이다.

이중 7백80명을 제외한 2백10여명이 일단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원에서
일할수는 없게 된다.

이들을 어떻게 흡수할지 관심거리다.

>>>>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로 통합되는 건설부와 교통부에서는 모두 22개과가 줄어들게
된다.

양부처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획관리실내의 4개담당관 총무과등이 하나로
통합됨에따라 8개과가 줄어드는데다 건설부에서 14개과가 폐지되기 때문
이다.

새조직에서 건설지원실(3심의관)로 통합되는 현재의 건설기술국 수자원국
도로국 건설경제국에는 모두 20개과가 있으나 앞으로는 심의관당 3개씩 모두
9개과 밖에 들수 없어 11개과를 줄여야 한다.

또 주택국과 도시국을 합친 주택도시국 역시 12개과에서 9개과로 3개과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부는 관광국 5개과가 그대로 문화체육부로 흡수되고 3과로
구성된 화물유통국은 수송정책실밑으로 들어가게돼 과조직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정국 기자 >

>>>> 통상산업부 <<<<

상공자원부는 "직제개편 지침"에 맞춰 과조직을 손질할 경우 <>실로
통폐합되는 통상무역부문 3개국에서 6개과 <>기계소재.전자정보.섬유화학
등 3개국이 2국으로 축소되면서 7개과 <>산업정책.산업기술 등 2국이 통합
되면서 5개과 <>실로 묶이는 자원.에너지부문 3개국에서 10개과 등 모두
28개과를 줄이게 됐다.

현재의 67개과(담당관실 제외)중 41%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상공자원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국별로 1개과정도는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총무처측의 유권해석을 받아둬 최대한 폐지되는 과의 숫자를
줄인다는 방침. 그러나 이렇게 해봐야 "구제"될 수 있는 과는 최대 4개과
정도에 그칠 전망이어서 전체적으로 24~28개과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심할 경우 2백명정도가 외부로 나가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다.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되는 체신부는 업무가 늘어나는 전파방송관리국의
경우에만 직제개편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됐다.

정부의 직제개편 기본지침으로 통합되는 국의 과가 원칙적으로 5개이내로
조정토록 되었기때문에 현재 5개과를 보유한 전파관리국의 과증설이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전파관리국은 현재 전파기획과 감리과 방송과 주파수과 통신위성과등 5개
과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공보처관련업무가 이관될 경우 유선방송과(또는
방송업무과)등 1개과의 증설을 검토했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일단 공보처에서 넘어오는 과를 받아 두었다가 추후
현행 방송과에서 이를 흡수하는 방안과 과를 하나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방침을 정했다.

체신부는 그러나 상공자원부와 과기처에서 이관되어 오는 업무를 담당할
2개과는 현재 3개과에 불과한 정보통신진흥국에서 소화할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 김형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