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메기는 교통세율을 내년부터 2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재무부관계자는 "올해 교통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조3백94억원으로
정해졌으나 세수는 이보다 3천4백억원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내년중 교통세세출예산도 올해보다 5천1백64억원(17%) 늘어난 3조5천5백58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세수부족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민자당에서도 지난9일 교통대책토론회에서 교통세중
휘발유세율을 20% 인상하기로 했다"며 "당초 물가안정을 위해 교통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당과 협의해 인상율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관련,이날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의장주재로
교통세율인상과 수도권교통세율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경우 인상률은 휘발유는 현행 기본세율 1백50%를 1백70%로 20%포인트,경
유는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7월15일 휘발유세율을 1백90%에서
1백70%로,경유세율을 25%에서 20%로 각각 인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