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상태인 자동차보험영업에 "정부노임단가" 현실화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부터 업계 자율에 맡겨지는 정부노임단가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보상금도 커져 손보사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해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보험금
을 지급한 금액이 5천8백90억원에 달하고 현재 노임단가의 수준이 시중공임
의 7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약2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자동차보험부문의 경영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삼성 현대 럭키 쌍용화재등은 손보협회안에 정부노임단가 현실화
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영향분석과 향후
대응책마련에 들어갔다.

손보업계는 그동안 노인 주부 학생등 일정소득이 없는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부가 책정, 고시해온 정부노임단가(94년 평균 1일평균 3만7천
9백67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정부노임단가는 물가등을 고려해
매년 한자리수에서 인상돼 왔으나 업계 자율에 맡겨지는 내년부턴 노임
인상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만성적자에 빠져있는 자동차보험경영이
더욱 어려워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보험금지급액이 커졌다고 보험료를 인상할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때 현행 약관을 개정해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