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북경협확대 1단계 조치"로 일단 물꼬는 트였지만 남북한
경협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92년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와 92년9월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교류를 위해서만도 최소한 10여가지의
세부합의서를 남과 북이 체결해야 한다.

우선 남북간 직교역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대금결제방식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대금결제는 청산계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방법이나 <>단위기간 <>은행선정 <>한도초과시 처리방법등
세부사항은 다시 협의해야 한다.

교역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했을때 분쟁해결절차와 국내기업들의 북한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산업재산권
보호방안등도 부속합의서에서 원칙만 합의했을뿐 세부내용은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다.

또 직교역을 위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국의 인천 부산 포항과 북한의
남포 원산 청진 사이의 해로를 개설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세부합의서 마련이 필요하다.

이밖에 공업규격 상품분류 표준화등도 남북간 경협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적
인 과제들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각종 세부합의서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선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통로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북경제공동위에서 이런 과제들에 대해 모두 합의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북한측 내부의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남북교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장기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윤개념조차
없는 북한측의 의식구조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이나 인력
공급여건등이 비교적 유리한 평양부근에는 단독투자를 할수 없도록 돼 있는
북한의 합영법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