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운용의 보틀넥은 통화신용정책이 될게 분명하다.

경제운용기조가 안정으로 잡혀짐에 따라 통화긴축이 불가피한데 자본
자유화 진전으로 해외자금유입이 증가할 경우 이에대한 뾰쭉한 대책이
마땅치 때문이다.

재무부는 내년중 유입될 외화자금이 순증(NFA)기준으로 최대 1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총통화(M2)증가율을 15%로 잡을 경우 내년중에 공급될수 있는 M2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화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을 줄일수밖에 없다.

이때 금융시장엔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일부에선 돈가뭄을 겪는 기현상이
일어날수도 있다.

통화당국은 이를감안, 통화수준보다는 시중금리에 수선순위를 둬 통화관리
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통화증가율에 얽매여 돈줄을 죌 경우 금리상승을 부채질하는등 금융시장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M2증가율의 목표범위를 올해보다 확대하고 증가율 하한도
무리해서 낮게 책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연간목표범위만 발표하고 매월의 M2증가율은 밝히지 않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수준, 물가상승률을 4-5%, 화폐유통
속도하락률을 2-3%로 보고 M2증가율을 12-16%로 제시하고 있으나 하한선은
12%보다 높게, 범위는 4%포인트보다 넓게 둔다는 얘기다.

외화유입에 따르는 부담도 통화와 환율이 적절히 나누어 지도록 할 방침
이다.

유입된 외화를 모두 통화로 흡수할 경우 통화관리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율절상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분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선 이렇다할
정답이 있는게 아니어서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