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및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으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던 종래 방침을 완화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가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미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미국이 조건을 완화한 대신에
중국에 대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관세인하및 국내 보조금 삭감, 자본거래 규제완화등 최종 양보안을
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결론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시점에서 선진국 수준 시장개방이라는 조건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분야에 따라서는 개도국 수준의 느슨한 조건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측 제안은 개도국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부문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측 양보가 필요한 분야로서 <>공업제품 관세인하 <>농업및
자동차, 전자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외국계 기업에 대한 무역.투자.
부품조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최종양보안을 제시하면 실무협상을 서둘러 11월에는 정치적
판단으로 매듭을 지어 중국이 연내에 가트에 가입하고 WTO 발족때 회원국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이 이처럼 조건을 완화한 것은 <>WTO 발족이후 다시 협상기한을 잡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고 <>중국의 고립화를 초래하며 <>미-중 관계개선도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