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타결로 정부차원의 추곡수매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1천억원의 별
도기금을 조성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간접수매를 늘려가고 장기적으로는 미곡
종합처리장이 추곡수매를 담당하도록 육성해갈방침이다.

올해 수매분에 대해서는 추곡에 대한 국회동의 과정에서 가격및 수매량 인
상이 결정될 경우 수매예산 총액을 유지하는선에서 정부수매를 줄이고 예산
소요가 적은 농협의 차액수매를 확대해 인상분을 흡수할 방침이다.

20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추곡수매 제도 개선안을 내부안으로 확정한 것으
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이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수매를 대폭 확대키로하고 미곡
종합처리장의 원료곡(쌀)수매자금을 장기저리(연리 5%)로 융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추곡수매 감축분을 흡해가기로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미곡종합처리장에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면 우
선 연2백만석 규모는 추가로 수매될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정부 수매
를 줄여가는 만큼 기금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추곡을 수매하고 정부가
원료곡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 보조금감축 조
항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국회에서 추곡가 인상이 결정될 경우 가마당 13만원의 일시
불이 필요한 정부 수매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 농협에 대해 가격차(약 2만9천
원선)만 보상해주는 차액수매를 늘려 전체 예산 규모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