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수대교붕괴등 부실건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
공공공사의 부실및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건설부 재무부 공정거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등으로 구성된 부처간 상시협의회를 빠르면 올해중에
구성해 부처간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사의 담합에 대해 건설부는 건설
업법 <>위협 위계에 의한 담합은 검찰이 형법<>정부공사는 재무부가 예산
회계법<>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
으로 각각 단속하고 있으나 공조체계가 부족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부처별로 기술 토목 입찰담합등 11개 분야별로 제도개선방안마련에 착수
했다.

예켠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을 줄때 경쟁을 배제한채 연고에 의한
일방적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