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 특파원] 냉전체제붕괴이후 빈발하는 지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무역관리기구가 다음달말 개최되는 관계국고위급협의
에서 발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에따르면 신기구는 구소련의 소멸로 지난3월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신하는 것이다.

현재 신기구의 발족에 최대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대이라크
무기수출문제이지만 최근 미.러시아는 이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사항들
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코콤과 달리 신기구는 지역분쟁의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통상무기나 무기제조에 사용될 염려가 있는 관련제품
들을 관리하게 된다.

신기구가 발족될 경우 냉전후 세계무역의 관리체제확립에 큰 진전이
있게 되지만 규제대상품이나 러시아참여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보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규제대상품목을 둘러싸고 관련범용품을 주로 해야 한다는 유럽측과
통상적인 무기도 대부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일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기구에는 한국 대만등도 참가를 희망하고 있으나 참가국간 합의
를 이끌어내는데는 시간이 걸려 기구발족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