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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캉드시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선진국수준인 3%대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캉드시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
주최로 열린 금융기관경영인조찬회에서 참석,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해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개방과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내용을 간추린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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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요소로 강력한 재정및 통화정책, 시장기능활성화와 구조조정,
자원이 효율적이용과 공급개선, 개방된 무역및 환율체제및 효과적인 사회
정책등을 들수 있다.

한국은 잠재력을 1백% 거의 다 발휘하면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세계
에서 몇안되는 국가다.

오히려 과열기미가 있을 정도로 높은 성장이 너무오래 지속되지 않는냐고
얘기할수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인플레를 우려해 경제안정에 촛점을 맞추고
재정및 통화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를 막기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 개도국의 범주를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인플레를 막기위해 적극적인이고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워야 할 때다.

선진국의 인플레율은 대체로 3%이하다.

한국도 인플레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되면 5년안에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은 다른 개도국처럼 외국자본유입이 늘어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외국자본유입이 증가하는 것은 규제완화및 개방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리 나쁘다고 볼수만은 없다.

다만 외국자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과다하게 유입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

이에따라 재정및 통화정책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컨대 재정및 통화긴축정책을 펴고 해외투자등을 자유화함으로써 외국
자본유입에 대처할수 있다.

또 자본의 유입못지않게 자본의 유출도 자유화해야 한다.

시장개방은 부작용을 수반할수 있지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만큼 한국은 앞으로도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방과 맞물리는 얘기지만 경제의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세제를 고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등 여러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좀더 선진화된 경제로 나아가고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구조개혁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복지도 증진될수 있다.

특히 금융부문의 개방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다른 분야보다 뒤져있다.

한국경제수준과 비슷한 나라보다 금융이 쳐진다.

한국이 작년에 발표한 금융부문의 획기적인 개방계획을 환영한다.

금융시장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폭넓게 개방키로
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과정에서 금융체제가 붕되되는 것을 막기위한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개방과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효과적인 감독을 전제로 금융개방을 가속시켜야만 경제발전도 빨라질수
있다.

금융인들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프랑스(캉드시총재가 프랑스태생임)도 15년전만해도 은행장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는 금융시장의 변화등이 아니라 관료들의 생각이었다.

한국도 비슷한 일면이 있었다.

이제 한국의 금융인들은 한국재무부관료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국제금융시장을 상대로 일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을 대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한국의 농산물수입자유화도 다른 부문보다 더디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한국이 쌀시장을 최소한으로 개방키로 한것을
환영한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수입자유화는 유럽국가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인것
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농산물수입을 좀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권고하고 싶다.

국제통화기금의 중요한 기능인 국제환율체제의 안정문제로 들어가 보자.

최근 국제환율의 급변동과 환율정책을 둘러싼 국가간의 부조화는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개인적으로는 환율변동을 제한하는 환율변동대(브레튼우주위원회)를 지지
한다.

이 제도가 거시경제및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모든 국가가 이를 지지해야만 택할수 있다.

현재 이제도에 대해 세계의 주요국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인듯 하다.

이때문에 환율변동대와는 다른 방식의 환율안정제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관련, IMF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수있다.

회원국들이 건전한 정책을 펴고 경제성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것이다.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9차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도 회원국들의 경제운용에 대한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고 회원국간 경제협조
를 더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운영문제를 보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회원국들의
경제규모와 비례해야 한다.

회원국들의 특별인출권(SDR)배분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당수국가들이 특별인출권을 확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

IMF가 개도국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인출권을 확대해야
하나 이는 회원국모두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조만간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IMF에서 좀더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통화문제관련 회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국이 국제교역과 금융의 주류에 합세해서 중요한 일을 맡고 국가간에
장벽이 없어지는 것을 글로벌이라이제이션, 즉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고
할수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성장을 위해 경상거래및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고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