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들어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검찰에 고소.고발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11일 법무부가 국회법사위에 국감자료로 낸 "명예훼손처리 현황"에 따
르면 명예훼손고소,고발건수는 90년 4천1백45건이었으나 91년 4천1백77건,
92년 4천4백11건,93년 5천4백13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의 건수는 무려 3천8백6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6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예훼손고소.고발건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80년대까지만해도 억압적
인 정치행태로 명예훼손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파묻혀 표출되지 않다가 90
년대들어 보다 자유로와진 정치상황에 힘입어 개인들이 점차 명예훼손에
눈을 뜨기 시작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중 검찰의 기소건수도 90년 4백95건에서 91년 5백94건,92년 7백15건,93년
9백15건으로 점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소.고발건수중 불기소로 처리된 것이 90년 3천30건,91년3천90건,
92년 3천1백3건,93년 3천7백34건,올들어 8월말가지 94년 2천4백60건이나 돼
명예훼손고소.고발이 개인의 한풀이 송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