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임금 금융비용 토지가격 물류비용등 경쟁력창출요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18개국중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돼 대만(4위)
싱가포르(5위)등 경쟁대상국에 비해 경쟁여건이 극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평가와 강화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정부경쟁력도 18개 조사대상국중
15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미국과 일본의 3-4%에 불과하고 수익률도
영국의 40%에 그치는등 대기업 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경쟁력분야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2위와 3위, 말레이지아와
태국은 12위와 14위로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국 가운데 한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3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의 경쟁력을 대만 말레이지아 태국등보다 낮게 평가한 지난 9월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쟁력보고서"와 거의 일치하는 분석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국제화분야에서 17위로 최하위수준이며 정책효율성
(16위) 금융(13위) 사회간접자본(13위)등에서도 뒤져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건전도(7위) 체제안정성(10위)등의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가이미지나 중앙집권화등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18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돼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경쟁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5백대 기업에 개도국중 가장 많은
10개 기업이 포함돼 있는등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선진국 대기업에 비해선 아직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국가경쟁력강화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 민간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완화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국제화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는 지방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체질강화 <>산업내 구조조정 <>국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