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일제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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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폐수배출 업체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강수량의 절대부족으로 섬진강댐.안동댐.
임하댐.합천댐 소양강댐등 상수도원이 되는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40%내외로
예년 평균 66%에 비해 크게 떨어져 약간의 폐수만 유입돼도 심각한 식수오
염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 환경과(과장 김주덕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7일 환경처.건설부등 관
계기관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질오염 방지대책 비상회의를 열고 한강.
낙동강 상수원일대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전국 50개 지검.지청별로 환경처,시.도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운영중인 "환경사범 합동단속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상
수도원 오염행위,유독.유해물질 배출행위 등 악의적 환경사범과 상습적 환
경사범에 대해 수질환경 보존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키로했다.
한편 건설부가 집계한 다목적댐 저수현황에 따르면 소양강 댐의 경우 저수
율이 예년의 68%보다 낮은 43%에 불과하며 대청댐도 평년 68.7%에 크게 못
미치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수량이 크게 부족했던 영.호남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섬진
강댐은 예년 평균 저수율이 43%인데 비해 현재 저수량은 1.9%,임하댐은 21.
7%(평년 66.6%),합천댐은 26.6%(평년 63.4%) 등으로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
량은 평년 평균 66%의 절반 수준인 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수산부가 집계한 소규모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도 40%에 불과해 지
난해 82%,평년평균 7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북과 경
남.북의 저수량은 13-17%에 불과해 영.호남 지방의 저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
기관과 합동으로 폐수배출 업체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강수량의 절대부족으로 섬진강댐.안동댐.
임하댐.합천댐 소양강댐등 상수도원이 되는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40%내외로
예년 평균 66%에 비해 크게 떨어져 약간의 폐수만 유입돼도 심각한 식수오
염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 환경과(과장 김주덕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7일 환경처.건설부등 관
계기관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질오염 방지대책 비상회의를 열고 한강.
낙동강 상수원일대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전국 50개 지검.지청별로 환경처,시.도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운영중인 "환경사범 합동단속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상
수도원 오염행위,유독.유해물질 배출행위 등 악의적 환경사범과 상습적 환
경사범에 대해 수질환경 보존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키로했다.
한편 건설부가 집계한 다목적댐 저수현황에 따르면 소양강 댐의 경우 저수
율이 예년의 68%보다 낮은 43%에 불과하며 대청댐도 평년 68.7%에 크게 못
미치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수량이 크게 부족했던 영.호남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섬진
강댐은 예년 평균 저수율이 43%인데 비해 현재 저수량은 1.9%,임하댐은 21.
7%(평년 66.6%),합천댐은 26.6%(평년 63.4%) 등으로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
량은 평년 평균 66%의 절반 수준인 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수산부가 집계한 소규모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도 40%에 불과해 지
난해 82%,평년평균 7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북과 경
남.북의 저수량은 13-17%에 불과해 영.호남 지방의 저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