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정만호특파원)이번 브레튼우즈 50주년 세미나는 앞으로 국제
통화제도가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한 진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실현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하고 접근방식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환율체제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지금의 체제론 새로운 변화의 물결
을 수용할수 없다는 데 논의가 모아졌다는 점에서다.

사실 변동환율제를 기축으로한 현행 환율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왔다.

환율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교역과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흐름이
저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일종의 고정환율제인 목표환율대( target zone systim )나 환율
변동대(flexible exchange rete band)로 가야한다는 주장등이 제기돼왔다.

버그스텐미국제경제연구소장의 이번 회의의 주제발표에서 "지금 당장 중
심환율을 정해 상하 10% 범위안에서목표환율을 공시하자"는 "공시적 목표
환율대안"을 내놓았다.

선진국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도 그리 크지 않을뿐 아니라 지금의 주요국간
환율수준이 장기적인 균형상태에 가까워 적기라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경제정책을 서로 조정하게 되면 정책운용의 자율성이 저해받는
다고 걱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면 대외적인 정책보다 대내적인
정책목표에 보다 충실할수 있게 되며 전반적으로 환율위험이 줄어들어 민간
자본의 이동도 원해해 진다고 설명했다.물론 환율체제가 당장 변화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사실이기는 하다.

국제환율체제의 중심국가인 미국과 독일 일본이 각종 거시경제지표및와
적정환율의 선정및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 아니라 자국의 정책운용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환율체제의 개편을 내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 만큼은 틀림없다.사실상 시기와 방법에 관한 논의만 남
겨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얘기다.이제부턴 환율체제 개편문제는 "원
론"의 수순을 넘어 "각론"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