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경제전문가들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중 노사관계의
안정,사회간접자본 확충,경제사회정보화 촉진,공정거래질서의 정착등은 비
교적 잘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사회개발부문은 추진
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재무부 상공부등 관
계와 전경련 대한상의등 경제단체 한국경제등 주요 경제신문기자등 각계
경제전문가 2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5일간 면접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또 이들중 42.5%가 문민정부의 신경제5개년 계획이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경제정책 운용방식이 과거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1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신경제"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기득권층의 반
발(43%)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부처별 협조부족(26%) 정부
재원의 부족(11%)등을 들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를 1백점 만점 기준으로 하게
한 결과 산업정책(60.6%)통상정책(59.5%)통화.금리정책(57.7%)새세제정
책(57.2%)증시정책(5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실명제가 어느정도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37.5%)가 긍정적 평가(25%)보다 많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