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소득 법인 부가가치세등 주요 세목에서
일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벌여 모두 4천8백9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의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가 1천6백38건에 2천9백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는 7천3백78건에 1천4백96억원,소득세는 5천2백8건에 4백40
억원으로 일반 세무조사에서 모두 1만4천2백24건,4천8백4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지난 한햇동안은 법인세 4천4백67건 6천49억원,부가세 1만6천4백
24건 2천2백46억원,소득세 1만6천20건 1천3백65억원 등 모두 3만6
천9백11건 9천6백60억원을 추징,90년 이후 추징세액이 가장 많아
문민정부 첫해에 각종 세무조사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에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추징은 22개사 73억원,외국
투자법인은 59개사 1백43억원이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조사(세무사찰)는
5건에 51억원의추징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의 27건,6백65억원의
추징세액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올
들어 세무당국의 조사활동이 약화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