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내년 1월 정상출범 가능성 높다..주요국 협정비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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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말레이시아등 30개국이 이미 WTO(세계무역기구)협정 비준절차를
마친데 이어 미국 일본등도 연내 비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22일 "주요국의 WTO협정 비준동향"이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따라 WTO가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1일 정상적으로 출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하원 세입위원회및 상원 재무위원회와의 비공식협의를 무난
하게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지난 12일 개원된 미국의회에서는 세입손실보전대책 반덤핑법안
주권제약 가능성등 일부 관련법안을 놓고 상원과 하원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으나 연내 절충점을 찾아 처리한다는데 의회지도자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USTR)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일.EU(유럽연합)캐나다등 주요4개국간의 "쿼드(Quod) 통상장관
회담 "에서 금년중 이행법안의 통과에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EU측도 회원국들이 UR협정문에 찬성하고있어 절차상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내 비준완료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브리턴EU대표가
쿼드회담에서 장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WTO협정이 내년1월부터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내달14일께 각의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및 관련 국내법개정안을 상정,처리
한다는 일정으로 연내 비준에 어려움이 없는 것같다고 상공자원부는 분석
했다.
또 캐나다의 경우도 9월중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12월까지는 국내비준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주요정당이 모두 UR협상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WTO협정문에 서명한 1백25개국중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탄자니아등 30개국은 비준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2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를 목표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
마친데 이어 미국 일본등도 연내 비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22일 "주요국의 WTO협정 비준동향"이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따라 WTO가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1일 정상적으로 출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하원 세입위원회및 상원 재무위원회와의 비공식협의를 무난
하게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지난 12일 개원된 미국의회에서는 세입손실보전대책 반덤핑법안
주권제약 가능성등 일부 관련법안을 놓고 상원과 하원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으나 연내 절충점을 찾아 처리한다는데 의회지도자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USTR)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일.EU(유럽연합)캐나다등 주요4개국간의 "쿼드(Quod) 통상장관
회담 "에서 금년중 이행법안의 통과에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EU측도 회원국들이 UR협정문에 찬성하고있어 절차상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내 비준완료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브리턴EU대표가
쿼드회담에서 장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WTO협정이 내년1월부터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내달14일께 각의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및 관련 국내법개정안을 상정,처리
한다는 일정으로 연내 비준에 어려움이 없는 것같다고 상공자원부는 분석
했다.
또 캐나다의 경우도 9월중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12월까지는 국내비준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주요정당이 모두 UR협상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WTO협정문에 서명한 1백25개국중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탄자니아등 30개국은 비준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2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를 목표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