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물품의 수입수량이나 수입자격등을 제한하고 있는 <>석유사
업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식품위생법등 15개 법령을 연내에 개정,내년
부터 관련품목의 수입자유화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등에 따르면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상대국들이 한국의 석유제품 비료 농약 냉동식품등의 수입과
관련된 허가 추천 형식승인 안전승인제도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문
제를 제기,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같은 관련법을 개정해 내
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석유사업법의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수입승인대상에
서제외하는 한편 나머지 석유제품의 경우도 수출입계약 승인창구를 협회
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