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북구청과 같은 세금징수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내년부터 모든
세금의 수납업무를 은행으로 일원화하도록 국세징수법등 관련규정을 개정
키로했다.

또 현재 부가세특례자에게만 적용되고있는 국세자동납부 이체제도를 모
든 세목에 확대실시하여 현금수납업무를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15일 정부는 세금징수비리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이같은 대
책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국세종합전산망을 구축
해 모든 세금징수업무를 완전히 전산화하고 원천징수 성실이행여부를 정기
적으로 점검할 수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일선행정기관의 비리 소지를 차단
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그동안 은행을 경유하지 않았던 체납세액도 은행을
경유해 납부되도록해 일선기관이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